《산재보험 & 개인 보험금 활용》 3화 – 산재 승인 거절 시 대응 방법

산재 승인 거절 시 대응 방법

산재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로 산재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거절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승인 거절 사유와 재심사, 이의신청 방법까지 실제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산재 승인 거절 사유 TOP 3

• 업무 관련성 부족: 근무 중 발생이 아닐 경우
• 출퇴근 경로 불인정: 개인 사유 경로 변경, 우회
• 서류 미비: 진단서 누락, 증빙자료 부족

특히 스트레스성 질환, 과로사, 정신적 질환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거절 비율이 높습니다.

2. 거절 시 대응 순서

1. 1단계: 거절 통보서 사유 확인
2. 2단계: 누락된 서류, 추가 증빙 준비
3. 3단계: 재심사 청구 (공단 이의신청)
4. 4단계: 불인정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 의사 소견서: 업무 관련성 입증 내용 포함
• 진료기록부: 증상 발병 시점과 업무 연관성
• 동료 진술서: 근무환경 증빙
• 근무시간 자료: 과로 증명 (타임카드 등)

특히 과로, 스트레스성 질병은 근무기록, 이메일, 출퇴근 자료 등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 승인이 거절되면 개인보험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개인 상해보험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므로 산재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Q. 산재 거절 후 재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분쟁이 복잡하면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산재 승인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전문가 조언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재심사 절차를 꼭 활용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산재 후 후유장해 진단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글 보기: 4화 – 산재 후 후유장해 진단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