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처벌 실전 대응 시리즈] 1화 – “형사고소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형사고소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피의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처음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예고: 2화 – 고소부터 기소까지, 형사절차 전체 흐름 정리

1. 피의자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 또는 ‘피의자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를 받았다는 건 누군가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고, 출석 일자와 장소 체크
• 감정적인 반응 자제 – 연락, 문자 삭제 등은 오히려 불리
• 해당 사건의 정확한 내용 파악 (고소 사유, 시점 등)
• 가능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

출석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가서 말해보자”는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2.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초기 실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과 같은 행동은 형량이 늘거나,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사과 문자 보내기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삭제
• 조사 전에 진술서를 먼저 경찰에 제출
• 지인이나 SNS에 사건 내용 언급

연락 시도는 협박·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출석 전 준비할 3가지

① 사건 개요와 당시 상황 정리

메모장에 사건이 발생한 시기,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② 관련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통화 녹음, CCTV 등 보관
• 상대방의 허위 주장 반박에 필요한 자료 준비
• 공통 지인의 진술 확보 가능 여부 검토

③ 법률 자문 받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포인트, 침묵권 행사 여부, 함정 질문 대응법 등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에서의 핵심 대응 요령

형사조사에서는 사실관계 중심의 간결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절대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 사실만 말하고 추측·과장·감정 표현은 자제
• 기억이 불확실할 경우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
• 불리한 부분은 침묵권 행사도 전략이 될 수 있음
• 조서 열람은 끝까지 꼼꼼히 확인 후 서명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에서 전화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조사 전 미리 얘기해도 되나요?

되도록 전화에서는 아무 진술도 하지 마세요. 말실수가 녹취돼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조사에 가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내용이 민감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최소 1회 이상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맺음말

형사고소는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면 정확한 사실 파악, 증거 수집, 법률 조언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예고: 2화 – 고소 접수부터 기소까지, 형사 절차의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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