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처벌 실전 대응 시리즈] 2화 – “고소 접수부터 기소까지 – 형사 절차의 전체 흐름 정리”

고소 접수부터 기소까지 – 형사 절차의 전체 흐름 정리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일정한 흐름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가 접수된 이후부터 검찰의 기소 결정까지 형사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드릴게요.

👉 1화: 형사고소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1. 고소 접수 → 경찰 수사 개시

누군가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형사사건으로 등록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 피해자 진술 및 자료 제출 → 초기 조사
• 피의자 통지서 발송 → 출석 요구
• 수사자료 확보 (CCTV, 통화내역, 문자 등)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해명하거나 불필요한 진술보다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경찰 조사 → 사건 송치 여부 결정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 있음” 또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혐의 없음 → 불송치 결정 (사건 종료)
• 혐의 있음 → 검찰로 송치 (공소 여부 검토 단계)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일부 사건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3.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조사, 피의자 소환, 피해자 재조사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의 결정 유형

• 기소: 재판 회부, 정식 형사재판 진행
• 약식기소: 경미한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처분
• 불기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합의 등
• 공소권 없음: 고소취하,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

기소 전 합의나 피의자 반성문 제출 등은 불기소 결정 또는 선처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소 이후 → 형사재판 또는 약식명령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형사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넘어갑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경우

• 정식 기소 → 공개 재판 진행
• 판사 앞 진술, 증거 제출, 최종 선고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 가능성 있음

약식기소된 경우

• 서면 심사 → 법원이 벌금형 부과
• 공판 없이 종결되지만, 이의신청 가능

이 단계에서는 전과 기록, 직업상 불이익, 출입국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하면 끝인가요?

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단,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검찰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찰은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선택합니다. 경미한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나요?

합의는 불기소 결정 또는 약식기소로 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폭행, 모욕 등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효과가 큽니다.

맺음말

고소를 당했다면 모든 절차가 빠르게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흐름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불기소 또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1화: 형사고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 예고: 3화 –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합의 전략
👉 관련: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