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처벌 실전 대응 시리즈] 3화 –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합의 전략”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합의 전략

형사고소를 당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은가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가 실제로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이전 글: 고소부터 기소까지 형사 절차 흐름

1. 합의는 언제 효과가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 자체를 피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1)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는 기소 불가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만 제출해도 불기소 가능

2) 비친고죄

• 사기, 절도, 협박, 강제추행 등은 합의해도 기소 가능
• 단, 합의는 양형(처벌 수위) 감경에 큰 영향 있음

결론적으로 합의는 기소 여부 결정, 선처, 집행유예 등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가 인정받는 조건

• 서면으로 합의서 작성 – 반드시 문서로 제출
• 피해자의 자필 서명 + 주민번호 앞자리 + 연락처 포함
•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현돼야 효과 발생
• 가능하면 공증 또는 변호사 입회 권장

단순한 문자나 구두만으로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형성됩니다.

예시 기준

• 경미한 폭행 사건: 50만 원 ~ 200만 원
• 명예훼손·모욕: 100만 원 ~ 300만 원
• 사기, 재산범죄: 피해액 전액 + 위자료 (10~30%)
• 강제추행 등 중범죄: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정중한 태도, 반성문 제출, 빠른 대응도 합의 성사에 영향을 줍니다.

4. 합의가 안 될 때 대안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성문, 사과문 등 발송 → 기록에 남기기
•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성의 표시 및 감경 자료
• 재판에서 적극적인 반성 태도 → 판결에 영향
• 공탁 제도 활용 → 피해자가 거부해도 감경 효과 가능

합의가 어렵다고 해도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자로 “합의했다”는 내용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요. 문자만으로는 검찰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돈을 줬지만 합의서를 안 써줬어요. 인정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 기록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 입증 부족입니다.

Q.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 안 해주면 감형도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공탁, 반성문, 치료비 부담 등으로 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맺음말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합의만 믿고 방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문서로 명확하게,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공탁 등 대안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2화: 고소 이후 형사절차 전체 흐름
👉 1화: 형사고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 예고: 4화 – 무고죄 역고소, 진짜 가능한가요?
👉 참고: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