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상황 vs 불가능한 상황 총정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상황 vs 불가능한 상황 총정리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상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쾌한 일이나 피해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이전 글: 사기죄 성립 요건 vs 단순 채무불이행

1.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요건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성립 3요건

• 1) 불법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2) 손해 발생: 실제 금전적, 정신적 손해 발생
• 3) 인과관계: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성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사례 1.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글 게시 → 피해자의 회사 퇴사
• 법원: 명예훼손 인정, 위자료 300만 원 판결

사례 2. 교통사고로 신체 상해 발생

• 가벼운 접촉 사고 → 통증 및 치료 발생
• 법원: 치료비 + 위자료 포함 총 800만 원 지급 명령

사례 3.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 손해

• 상가 임대계약 파기 → 세입자 인테리어 손해 발생
• 법원: 손해액 일부 + 위자료 인정

공통점은 명백한 법 위반, 금전적 손해, 객관적 증거가 있었던 점입니다.

3.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례 1. 감정적 불쾌감만 호소

• 지인에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다며 위자료 청구
• 법원: 명예훼손·모욕 요건 미충족 → 기각

사례 2. 입증 자료 부족

• 거래 도중 금전 손해 주장 → 증빙자료 없음
• 법원: 실제 손해 및 책임 여부 확인 불가 → 기각

사례 3. 인과관계 단절

• “그 사람 말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주장
• 의료기록, 직접적인 인과 증거 부재 → 인과관계 불인정

단순한 기분 상함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시 준비할 자료

• 1)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녹취, 문자, 이메일 등)
• 2) 손해 발생 내역 (치료비, 수리비, 거래내역 등)
• 3)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 4) 손해와 행위 간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민사소송은 “입증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다툼도 손해배상 대상인가요?

욕설로 인해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당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개 상황의 단순 다툼은 손해배상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하면 무조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손해 발생과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금액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의료 기록, 정황 증거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맺음말

손해를 입었다고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 가능한 불법행위, 명확한 손해, 인과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보다 자료를 먼저 챙기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4화: 사기죄 성립 기준
👉 3화: 돈 떼였을 때 회수법
👉 2화: 전세 계약 위약금 기준
👉 1화: 욕설·비방 고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