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복사, 환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반드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기록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실제 병원에서 복사를 거부할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 복사, 왜 중요할까요?
진료기록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특히 오진이나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정해진 복사 수수료 외에 부당한 비용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진료기록 복사 요청 시 필요한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본인 요청 | 신분증, 진료기록 복사 신청서 |
| 가족 대리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 법정 대리인(미성년자) |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복사 비용과 발급 기간
진료기록 복사 비용은 보통 장당 100~200원 정도이며, 영상 자료(CD)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요청일로부터 통상 3~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진료기록 복사 거부 시 대처 방법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복사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병원 고객센터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건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분쟁이나 보험금 분쟁이 예상된다면 복사 요청 기록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발급 거부 시 병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 계속 거부되면 보건소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복사본은 꼭 원본과 대조해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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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병원이 진료기록 복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사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너무 과한 비용을 요구하면 보건소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진료기록 복사본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중요한 증빙자료이므로 실손보험 청구나 분쟁에 대비해 원본과 함께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Q3. 영상 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MRI나 CT 등 영상 자료는 CD로 제공됩니다. CD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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