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뉴스 법률 해석 시리즈] 5화 – “단톡방 캡처 유포, 처벌될까?”

단톡방 캡처 유포, 처벌될까?

직장인 단톡방, 친구들끼리의 카카오톡 대화방, 심지어 학교 단체방까지. 누군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외부에 퍼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단톡방 캡처 유출이 불법이 되는 경우,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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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톡방 캡처 유출, 왜 불법일까?

단톡방은 비공개적인 대화 공간입니다. 이 안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사적 발언 공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유포 금지
•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의 통신내용 누설 또는 도청

특히 모욕성 발언, 비방 목적, 허위 사실 포함이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사례

① 카카오톡 캡처 후 SNS 게시 → 명예훼손

• 직장 내 단톡방 대화를 캡처해 트위터에 업로드
• 내용에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 가능
• 벌금 300만 원 + 손해배상 500만 원 판결

② 대화 내용 조작 후 유포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캡처 이미지 일부 편집하여 유포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 선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도 타인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

①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 가능할 경우

• “이건 나 얘기야…” →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명예훼손 성립

② 사적 내용 유출로 정신적 피해 발생

• 상담 내용, 민감 정보, 외모 평가 등 유출 →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 청구

③ 그룹 대화 내용 전체 유포

• 단체 대화는 ‘공동 참여자’ 외 유출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고, 유포가 확인되면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캡처한 제 대화도 유포하면 문제되나요?

나 혼자 말한 내용만 유출할 경우는 처벌 어렵지만, 상대의 발언이 함께 포함돼 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익명이라도 제3자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IP 추적, 서버 정보로 발신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Q. 캡처가 도는 걸 퍼온 것뿐인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유포 행위도 공동 책임입니다. 재게시, 공유,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민사 모두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유출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위반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공유 전에 반드시 법적 위험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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