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누르고 도망간 사람, 고소 가능할까?
최근 커뮤니티나 SNS에서 “밤중에 도어락이 눌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어요” 같은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장난 같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도어락 장난, 초인종 테러, 주거 접근 행위가 주거침입죄 또는 위협죄로 고소 가능한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도어락 누름, 단순 장난일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별 것 아닌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침입 미수' 또는 '업무방해·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적용 가능성
- 형법 제319조: 주거,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접근만 해도 침입 의도 인정 가능
- 침입하지 않아도 ‘의사에 반해 접근’만으로 구성될 수 있음
특히 반복적, 야간, 여성 단독 거주지 타겟일 경우 수사기관은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초인종 누르고 도망, 경범죄 처벌 가능
초인종만 누르고 도망간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불안감 조성, 위협, 업무방해 행위로 분류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 야간 반복적으로 초인종 누름 → 경범죄 10만 원 과태료
- 장난이라 주장했지만, CCTV·피해자 진술로 고의성 인정
지속적, 특정 대상을 겨냥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3. 고소 시 필요한 증거와 절차
① CCTV 또는 영상 확보
- 복도 CCTV, 현관 초인종 녹화 기능 활용
- 영상을 캡처하고 시간·날짜 표시 유지
② 신고 및 진술
- 112 즉시 신고, 현장 설명 및 불안감 강조
- 진술서에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작성
③ 고소장 접수
- 경찰 민원실 방문 또는 형사고소장 작성 후 접수
-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도 영상·상황 증거만으로 수사 가능
1회성이라도 야간·여성 거주지 대상이면 수사 개시 확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군지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CCTV나 도어락 로그만 있어도 수사 개시 가능합니다.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이 추적합니다.
Q. 초등학생 장난이었어요. 그래도 고소되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자 경고, 보호관찰 등 조치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민사 대응도 가능해요.
Q. 불안해서 이사했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장기적 불안, 정신과 진료, 이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도어락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주거침입, 위협죄, 경범죄, 심지어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앞에서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었다면 CCTV 확보 → 신고 → 고소 준비까지 신속히 대응하세요.
👉 3화: 모텔 몰카, 업주 처벌 기준
👉 2화: 과거 학폭, 고소 가능한가요?
👉 예고: 5화 – 단톡방 캡처 유포, 처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