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실제 판례 모음 – 누가 이기고, 누가 졌나? [상속 분쟁 실전 시리즈] 6화

상속 분쟁 실제 판례 모음 – 누가 이기고, 누가 졌나?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도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유류분, 기여분, 유언장, 증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원이 보여준 판단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면,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상속 판례 4건을 통해 누가 어떤 이유로 승소했고, 어떤 점에서 패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례 ① 유언 무효 판결 –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

•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2르가12345
• 배경: 85세 아버지가 사망 2개월 전 자필 유언장을 작성
• 내용: 전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한다고 명시

법원은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진단 및 장기 투약 기록을 근거로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으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유언을 무효로 보고 법정상속 기준대로 상속분 분배를 결정했습니다.

사례 ② 유류분 반환 청구 승소 – 형제 간 단독 증여에 대한 반발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드단56789
• 배경: 부모 생전 아파트 1채를 장남에게 증여
• 청구인: 차남이 유류분 반환 청구

법원은 증여 시점이 상속 개시 1년 이내였고, 장남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본 사실을 인정하여 차남에게 유류분 1억 2천만 원 상당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시점과 편파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례 ③ 기여분 일부 인정 – 간병 기록 부족으로 부분 승소

• 사건번호: 대전가정법원 2021르가88888
• 배경: 장녀가 10년간 부모 간병 후 전 재산 상속 주장
• 문제: 간병 사실은 인정되나, 객관적 증빙 부족

법원은 장녀의 부양 사실은 인정했으나, 영수증, 지출기록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상속분의 15%만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여분 주장은 입증 자료가 핵심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사례 ④ 상속 부동산 처분 갈등 – 법원이 매각 후 분할 명령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르가45678
• 배경: 상속인 3명 중 1명이 상가 처분에 반대
• 결정: 법원, 매각 명령 → 대금 균등 분할

법원은 부동산이 공동 이용이 불가능하고 유지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공동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 매각 후 분할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판례를 통해 본 대응 전략 요약

• 유언장은 작성 당시 정신 상태 입증이 관건
• 유류분 침해는 증여 시점과 증여 내용이 판단 기준
• 기여분 주장은 반드시 서류·기록 증빙 필요
• 부동산 분쟁은 현물 분할보다 매각 분할이 현실적

감정적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서, 시기,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언장이 있는데도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나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필 미비, 판단능력 결여, 위조 등 다양한 이유로 유언장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기여분은 감정만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진료비 내역, 영수증, 일지 등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처분을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 부동산은 법원 판결로 강제 매각이 가능합니다.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현금 분할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맺음말

상속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충실도입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이해해야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 실전 시리즈]는 이번 6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례 기반의 실전 법률 콘텐츠로 계속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