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처벌 실전 대응 시리즈] 4화 – “무고죄 역고소, 진짜 가능한가요?”

무고죄 역고소, 진짜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뒤,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나도 역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적인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지만, 모든 무혐의 사건이 무고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실제 사례, 역고소 시 주의할 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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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 사실’ + ‘처벌 목적’입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1) 허위의 사실이어야 함 (거짓임이 객관적으로 입증)
• 2) 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
• 3) 수사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단순한 주장 오류나 기억 착오, 주관적 오해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무혐의 처분 = 무고죄 자동 성립? ❌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무혐의 받았으니 상대는 무고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 고소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혐의는 입증 부족, 증거 불충분일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3. 실제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

사례 1. 헤어진 연인 고소 – CCTV로 허위 입증

• A가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
• 현장 CCTV에서 추행 행위 없음 확인
• 고의 허위 진술로 판단 → A에게 무고죄 실형 선고

사례 2. 협박 고소 – 문자 내용과 불일치

• 피해자 주장과 문자 내용이 상반됨
• 내용을 과장해 거짓 고소 의도 입증
• 검찰, 무고죄 기소 후 벌금형

핵심은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고의적으로 알고도 신고’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4. 무고죄 역고소 절차

① 고소 사건 종결 후 가능

• 피의자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 후
• 사건 종료 이후, 무고 혐의로 고소 가능

②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상대방의 고소 사실과 실제 상황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기재
• 거짓 고소임을 입증할 문자, 녹취, 영상자료 등 첨부
• 단순 억울함 표현보다 허위성·고의성 중심으로 작성

형사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고소장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 고소가 기각됐는데 바로 무고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건 종결 후 가능하지만, 허위고소의 고의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 기각만으로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오해였다’고 말하면 무고로 보기 어려운가요?

네.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차이로는 무고죄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 사람도 형사처벌 받나요?

입증만 된다면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한 중죄입니다. 실제로 실형, 벌금형 모두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맺음말

무고죄는 고소를 ‘무기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고의적 허위 신고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역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사건 종결 후, 자료 확보와 법적 검토부터 차분히 시작하세요.

👉 3화: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 2화: 고소 이후 형사 절차 흐름
👉 예고: 5화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차이와 기록 영향
👉 사기죄 성립 요건도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