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뉴스 법률 해석 시리즈] 2화 – “학폭 고소, 과거 일도 가능한가요?”

학폭 고소, 과거 일도 가능한가요?

최근 유명인의 과거 학폭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10년 전, 15년 전 학교폭력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건의 성격, 시효, 증거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학폭에 대한 고소 가능성, 형사 vs 민사 기준, 증거가 필요한 이유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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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학폭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소시효'

• 단순 폭행: 공소시효 5년
• 상해·협박·명예훼손: 5~7년
• 성폭력, 지속적 괴롭힘: 중대 범죄일 경우 최대 10년 이상

즉, 대부분의 학폭은 성인이 된 이후 고소하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형사 고소가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기준

•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이내 청구
•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소송 제기 가능

학폭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전학, 장기적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과거 학폭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

사례 1. 8년 전 학교폭력 피해자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가해자 3명에게 3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 피해자 정신과 진료 기록 + 교내 상담 기록 제출

사례 2. 중학교 시절 폭행 → 민사소송 10년 후 승소

• 성인 된 후 소송 → 가해자 2인에 대해 총 500만 원 배상 판결
• 졸업앨범, 문자, 지인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입증

핵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4. 과거 학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① 증거 수집

• 당시 문자, SNS, 카톡, 학교 상담 기록
• 지인의 진술서, 졸업앨범, 일기장 등
• 정신적 치료, 전학 등의 피해 기록

② 가해자 특정

이름, 학교, 시기 등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민사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③ 현재 피해 상태 정리

정신과 진단서, 상담 내역, 치료비 등은 위자료 청구와 손해액 산정에 필수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5년 전 학폭인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사 고소는 대부분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10년 이내라면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었어요. 더 유리한가요?

사회적 지위는 배상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중학생 당시 일인데 자료가 없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지인 증언, 일기장, 상담 이력 등 간접 증거로도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학교폭력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시효와 증거라는 법적 한계는 있지만, 여전히 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힘들게 기억을 떠올리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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