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게 강제집행한 사례 [가정법률 실전 사례 시리즈] 5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게 강제집행한 사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생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몇 달씩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급여압류와 감치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사례 개요 – 10개월째 양육비 미지급, 결국 강제조치

30대 여성 F씨는 이혼 후 아들 1명을 혼자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 남편은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행된 건 처음 두 달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송달서류도 반송했습니다. 결국 F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했고, 이후 급여압류 및 감치명령까지 진행 하여 밀린 양육비 총 6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양육비는 단순한 도의적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지급 의무가 있는 금전 채권입니다. 지급을 회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 명령으로 이행 강제
•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 강제집행
• 감치명령 – 불이행자 구치소 30일 이내 구금
• 출국금지 신청 –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무료 법률 대리, 집행 대행

3. 급여압류 절차 –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법원 판결문 또는 이행확인서를 근거로 채권압류신청
2. 압류 대상 회사 또는 은행 명확히 기재
3. 법원이 결정문 송달 →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액 공제
4. 해당 금액이 채권자 계좌로 입금됨

근로소득 압류 시에는 월급 중 일정 금액은 면제되므로, 전체 급여를 회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4. 감치명령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감치명령(구치소 구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최대 30일 이내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석방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 제재로서, 반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 – 무료 법률 지원 활용하기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및 안내
• 내용증명 발송, 재산조회 지원
• 법원 소송 및 강제집행 무료 대리
• 미지급 양육비 대지급제도 (조건부)

상담은 ☎ 1644-6621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이 없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배우자의 급여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명령을 통해 법원이 은행,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장 및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민사 절차로 해결되지만, 고의적 은닉, 재산도피가 명백한 경우에는 간접적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Q. 전 배우자가 해외로 나간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출국 전이라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출국 후에는 국내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국제집행은 복잡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악용한 전 배우자에게 법원이 어떻게 대응한 사례를 안내합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면접교섭 제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