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뒤 전 배우자와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한 사례 [가정법률 실전 사례 시리즈] 7화 (최종편)

재혼한 뒤 전 배우자와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한 사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이 안정되기도 전에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자녀를 빌미로 지속적인 간섭, 협박, 양육권 재분쟁을 시도하면 재혼 가정 전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전 남편의 지속적인 개입과 연락, 자녀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에 시달리던 재혼 여성 H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정리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1. 사례 개요 – 전 남편의 간섭, 협박 메시지… 재혼가정에 위협

H씨는 3년 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다 최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자녀를 핑계 삼아 무단 연락, 방문, 폭언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 남자가 네 새아빠냐", "엄마는 너 버릴 거다"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H씨는 점점 심리적으로 지쳐갔고, 자녀도 심한 정서불안과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H씨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 면접교섭권 제한 심판 청구
• 양육권 재확인 및 자녀 심리상담 명령

2. 법원의 판단 – 전 배우자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법원은 전 남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정기적 비난과 위협 메시지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
•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 유발
• 재혼 가정의 평온을 명백히 해치는 불법적 간섭 행위

이에 따라 법원은 6개월간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중단하며, 일정 기간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치료를 명령했습니다.

3. 재혼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 배우자 갈등 유형

• 재혼 사실에 대한 감정적 보복
• 자녀를 통해 새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비난
• 자녀의 양육방식이나 교육에 지나친 개입
• 면접교섭을 구실로 무단 방문 또는 협박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가정법원과 경찰 모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4. 대응 방법 –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1.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전 배우자의 연락/접근 차단
2. 면접교섭 제한 또는 조건부 허용 – 자녀 정서 보호 중심
3. 자녀 심리상담 후 전문가 소견서 제출
4. 재혼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성 검토

중요한 건, 모든 감정적인 말과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화하는 것입니다. 문자, 카톡, 통화 녹음, CCTV 등이 결정적인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재혼 후 자녀 양육, 이렇게 하면 안정됩니다

• 양육자의 법적 권한(친권, 양육권)을 명확히 확보
• 자녀에게 새 가족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 제공
• 전 배우자와의 연락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기관 활용
• 갈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 및 대응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정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배우자가 재혼 배우자를 자녀 앞에서 비난합니다.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비방과 협박은 명예훼손 또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접근금지 가처분 및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Q. 면접교섭을 이유로 무단 방문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시간 외의 방문은 법적 허용 범위가 아니므로 경찰 신고 및 법원에 면접교섭 조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전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 불안해합니다. 상담 기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심리상담 결과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맺음말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전 배우자와의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새 가정의 평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보다도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7편에 걸쳐 가정법률 실전 사례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부딪히는 민감한 문제들을 <strong구체적 사례 + 법적 대응 방안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