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실제 사례 [가정법률 실전 사례 시리즈] 1화

외도한 배우자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실제 사례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배신은 아마도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외도는 감정적 분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절차와 판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청구가 인정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사례 소개 –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30대 중반 여성 A씨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들 무렵,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예약 내역, 은밀한 사진을 확인했고, 상간녀 B씨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상간자의 책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씨에게 1,5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
•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와의 외도
•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됨
• 호텔 출입 기록, 메시지, 사진 등 명확한 증거 존재

다만, 법원은 **혼인 자체가 이미 갈등 상태였다는 점**과 **A씨 또한 남편과의 갈등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액보다는 낮은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핵심 쟁점 –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성립 요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중 외도가 발생했을 것
• 상간자가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임을 인식했을 것
•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정행위일 것
• 정신적 손해가 명백하게 발생했을 것

외도 증거는 텍스트, 영상, 사진, 호텔 출입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정황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4.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위자료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혼인 기간의 길이
•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
• 가정 파탄의 정도
• 자녀 유무
• 상간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통상적으로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일부 장기적이고 악질적인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5. 실무 팁 – 이런 경우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던 경우 (별거 3년 이상 등)
•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던 경우 (입증 어려움)
•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의심만으로는 불가능)
•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 (사실혼 인정 어려움)

특히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먼저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의 지속성, 공동생활 증거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혼인 중에도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청구는 불가하며, 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총액을 나누어 부담**하게 합니다.

Q. 소송 없이 상간자에게 합의금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 없이 내용증명, 변호사 협상을 통해 합의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소송보다 빠르고 감정 소모가 적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이는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절차에 맞는 대응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재산을 숨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닉, 명의이전, 차명계좌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는지, 실제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