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법적 분쟁 –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권, 친권 변경 대응법 [이혼 시리즈] 7화

이혼 후 법적 분쟁 –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권, 친권 변경 대응법

이혼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권 갈등, 친권 변경 등 이혼 이후에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혼일수록,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3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몇 달씩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결 방법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급여압류, 예금압류, 재산조회 요청
• 양육비이행관리원(공공기관)에 지원 요청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이행할 경우 감치(구금),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강제집행 대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혼 부모를 지원합니다.

2. 면접교섭권 갈등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함부로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분쟁 유형

• 양육자가 고의로 연락을 끊고 면접을 막는 경우
• 비양육자가 면접 시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청구
• 기존 판결에 따른 구체적 일정 및 장소 명시
• 자녀의 심리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첨부

면접교섭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일시 제한 또는 전면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친권 변경 청구

친권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지정되지만,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 변경이 인정되는 사례

• 기존 친권자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한 경우
• 자녀가 현재 양육자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명확한 의사가 있는 경우 (만 13세 이상)

친권 변경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되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를 몇 개월 이상 안 주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통상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즉시 의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면접교섭권은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녀에게 <strong정신적·신체적 위해가 우려될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두 권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와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혼은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 분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면접교섭처럼 감정적 갈등이 클 수 있는 영역일수록 법적 절차와 근거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이혼 관련 법률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계속해서 고품질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