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과 절차

해외 재산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과 절차

최근에는 부모나 친척이 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늘면서, 해외 재산 상속이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 외화 예금, 해외 주식 등을 상속받게 될 경우, 국내 상속과는 다른 절차와 세무 이슈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절차, 상속세 부과 기준, 국세청 통보, 이중과세 문제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해외 재산 상속 시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피상속인이 보유한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대한민국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모든 국외재산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및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상속세법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재산 역시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외 부동산, 외화 예금, 해외 주식, 현지 기업 지분 등 모든 유형의 자산에 적용됩니다.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3. 해외 자산 상속 시 주요 세무 리스크

1) 해외계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상속인은 상속받은 외화예금, 외국 증권 계좌 등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따라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날이든 5억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계좌잔액의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중과세 문제

해외 국가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내에서 또 한 번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일부 국가(미국, 프랑스, 독일 등)와 상속세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환율 및 가치평가의 문제

해외 자산은 원화가 아닌 외화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점의 환율 기준으로 한화 환산금액을 적용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 유형별로 정확한 평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 부동산·예금·증권 각각의 절차 요약

1) 해외 부동산

해당 국가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등기나 이전 절차를 따릅니다. 이후 국내 국세청에 소유 증명서 및 감정 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한화 기준으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2) 외화 예금

외국 은행에서 상속인 명의로 계좌 이전을 요청해야 하며, 국내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해외 송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계좌의 내역서, 사망일 기준 잔액 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3) 해외 증권·주식

주식 상속은 현지 증권사나 기업의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유 비율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5. 실무 꿀팁: 해외 상속 시 절세 전략

• 이중과세 협약국 여부 확인: 해당 국가가 협약국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미리 확인: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짐
• 환율 고점 피해서 신고 시기 조절: 환산 금액 최소화
• 상속 재산 조기 이전보다 절차 우선: 미신고 이전 시 불법 송금 간주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한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누락 시 가산세, 이자,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법 개정 이후 국세청의 해외 자산 추적은 매우 정밀해졌습니다.

Q. 해외 상속 재산은 한국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해외 자산은 별도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외국 국적자인 상속인이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 재산도 포함하여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적보다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맺음말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기대만큼이나 복잡한 세무·법률 이슈가 따릅니다. 특히 국세청의 해외 자산 추적이 강화된 요즘, 신고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잘못 밟으면 고액 과태료와 조세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이로써 [상속, 진짜 중요한 것만 정리한 시리즈]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의 사례라도 현실에서 도움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무에 꼭 필요한 고급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