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숨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은 사례 [가정법률 실전 사례 시리즈] 2화

재산을 숨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은 사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재산 은닉입니다. 특히 명의신탁, 차명계좌, 타인 명의 부동산 등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몰래 숨기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려 했지만 아내가 재산명시 및 조회명령, 강제집행을 통해 제대로 분할을 받아낸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1. 사례 소개 – "없는 줄 알았던 3억, 사실은 숨겨진 차명계좌"

40대 여성 C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며, 공동명의 아파트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 남편의 사업이 호황이었고, 생활 수준에 비해 재산이 턱없이 적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C씨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명령을 청구했고, 남편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약 3억 원을 숨겨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C씨가 해당 금액 중 1억 5천만 원을 분할받도록 판결했습니다.

2. 재산은닉,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함께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유하거나 숨긴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은닉으로 보고 형사 고발 또는 감액 없는 분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실전 대응 전략 – 재산을 찾는 방법 3가지

① 재산명시명령

법원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문서로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② 재산조회명령

은닉이 의심될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 차량 등록소,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를 명령해 차명계좌, 부동산, 보험 등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감독원 통한 추가 조치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차명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이 반복적일 경우 의심 계좌로 판별됩니다.

4. 실제 분할 계산 예시

사건에서 드러난 재산:

• 차명계좌 예금: 3억 원
• 공동명의 아파트: 시가 6억 원

총 공동재산: 9억 원 법원 판단 기여도: 아내 50%, 남편 50% 👉 아내 몫: 4억 5천만 원

기존엔 3억 원대 아파트 절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은닉된 재산까지 포함되며 분할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례입니다.

5. 재산은닉 의심 시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계좌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사업체 수입 대비 생활비 지출이 과도하게 적은 경우
• 지인 명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통장을 자주 바꾸는 경우

이런 상황이 포착된다면, 재산조회 및 명시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명의가 아닌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 불문하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됩니다.

Q.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과태료, 감치(구금) 명령까지 가능하며, **강제 재산조회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숨긴 재산을 나중에 발견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가능하며,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은닉재산이 드러나면 별도 소송을 통해 추가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금융 거래가 많은 배우자의 경우 숨겨진 자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보다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히 증명하고 청구하는 것이 내 몫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지, 법적 보호 절차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