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요양과 복지지원 실전 가이드 시리즈] 3화 “치매 진단받았다면? 치매국가책임제와 복지 혜택 총정리”

치매 진단받았다면? 치매국가책임제와 복지 혜택 총정리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누구나 처음에는 당황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혜택,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 환자에 대한 진단, 돌봄, 가족지원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제도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초기 진단, 상담, 돌봄 서비스 연계를 무료 제공
• 장기요양 인정 시, 치매가산점 부여
• 치매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 복지용구, 기저귀,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

이 제도를 통해 단순한 병원 치료를 넘어 사회 전체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까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인지기능 검사 (간이치매선별검사, SNSB 등)
• 치매진단서 발급 지원 및 병원 연계
• 치매약 처방 시 약제비 일부 지원
• 치매가족 교육, 상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신분팔찌 무상 제공
• 복지용구, 기저귀 등 실물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다양한 복지의 시작점이 됩니다.

3.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등급 혜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등급 인정이 수월합니다.

①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 등급 (장기요양등급 6등급)
• 일상은 가능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보호 필요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이용 가능

② 5등급 이상 등급 수혜

• 신체기능 저하 + 인지기능 저하 시 상위 등급 배정
• 시설 입소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활용

특히 치매 등급자는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받게 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등급 신청을 권장합니다.

4. 경제적 혜택 및 실질적 지원

• 장기요양급여 한도 내 비용의 85~100% 국가 지원
• 치매 약제비 월 3만 원 한도 지원 (지방자치단체 차등)
• 기저귀, 침대, 휠체어 등 복지용구 대여 또는 지원
• 가족 돌봄휴가 시 유급휴가 지원 제도 활용 가능
• 실손보험이 있다면 요양병원 입원비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 진단만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가산점이 주어지므로 일반 고령자보다 등급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Q. 치매안심센터는 꼭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치매국가책임제의 대부분 혜택은 등록자에게 제공됩니다. 검사비, 용품지급, 가족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을 권장합니다.

Q.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어떤 제도가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나 실종 예방 위치추적 팔찌를 무료 제공합니다. 또한 경찰청과 연계한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맺음말

치매는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돌보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하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보세요.

👉 2화 – 요양병원 vs 요양시설 vs 방문요양
👉 예고: 4화 – 요양비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