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왜 이렇게 많을까? 유류분부터 알아야 한다 [상속 분쟁 실전 시리즈] 1화

상속 분쟁, 왜 이렇게 많을까? 유류분부터 알아야 한다

가족 간의 일이 가장 복잡하다는 말, 상속 분쟁에서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겨진 자녀들 사이에 감정싸움과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일은 이제 뉴스에서만 보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상속 분쟁의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이 무엇인지, 왜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상속하도록 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법정 유류분 비율 (2025년 기준)

•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2명 중 1명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하면, 나머지 자녀는 법정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분쟁은 왜 생길까요?

대부분의 상속 분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유언장 내용이 형제 간에 불균형할 경우
• 생전 증여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갔을 경우
• 공동명의 부동산의 처리 방식에 대한 갈등
• 장남, 장녀 중심 문화로 인한 인식 차이
• 노부모 부양 여부에 따른 기여도 주장

특히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이므로, 분쟁은 상속 직후 급격히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예시로 이해해보기

사례: 아버지 사망 후, 유언장에 따라 큰아들 A에게 전 재산(10억 원)이 상속됨. 둘째 아들 B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류분 청구를 통해 소송 진행.

• 법정상속분: A와 B가 각각 1/2
• 유류분 권리: B는 1/2 × 1/2 = 1/4 → 2억 5천만 원

결국 B는 A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을 통해 부동산 일부 매각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이며,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재산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장 사본(있는 경우)
• 증여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상대방이 증여를 부인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법원의 재산조회명령, 채권압류 등 강제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 유언장을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 – 공증 포함
• 상속인 전원과의 사전 조율 – 증여가 있다면 알림
• 공정증서, 녹음, 문서화된 기록 확보
• 기여도 주장 대비 – 부양기록, 지출내역 정리

법률상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사전 예방과 함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유류분은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Q. 유류분은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협의로 해결된다면 소송 없이 공정증서, 양도합의서만으로도 처리 가능하지만, 불응 시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더 과거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유류분은 단순히 법적 권리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감정이 얽힌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속 분쟁이 예상되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유언장이 있어도 소용없다? 유언 무효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 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