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법 – 급여압류부터 감치까지 [양육비 실무 전문 시리즈] 3화

양육비 미지급 대응법 – 급여압류부터 감치까지

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없다”, “나중에 준다”며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미지급 시에는 강제집행 및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어떤 절차로 급여압류, 감치명령, 출국금지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를 실제 서류와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이란?

양육비 미지급은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금전채권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 지연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강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대응 – 이행명령 신청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류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 기존 양육비 판결문 또는 합의서
• 미지급 내역 정리표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불이행 시, 법원은 급여압류 또는 감치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 급여압류 – 소득이 있다면 바로 가능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압류가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진행 절차

1.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 상대방의 직장 명확히 기재
3. 법원 결정 후, 회사로 결정문 송달
4.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이 압류되어 지급됨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면제되지만, 나머지 소득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통상급여의 50%까지 가능합니다.

4. 감치명령 – 반복적 불이행 시 구금

급여압류가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는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
• 실제 감치가 집행되면 많은 경우 양육비를 즉시 지급
• 감치는 반복적으로 청구 가능함

감치명령은 민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사회적 불이익이 커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5. 출국금지 – 해외 도피 방지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 판결문 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함

신청은 법무부 또는 경찰서를 통해 진행되며,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3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6.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지원 활용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과 같은 강제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대리
• 급여·예금 압류 절차 대행
• 감치명령 신청
• 무료 소송 및 상담 지원
• 미지급 양육비 대지급제도 (조건부)

상담은 1644-6621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법률 지식이 없어도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직장을 계속 옮기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매번 추적이 번거롭긴 하지만, 재산조회명령으로 다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Q. 감치명령 신청하면 진짜 구금되나요?

조건이 충족되면 실제로 구치소에 1~30일 수감됩니다. 다만 지급 시 감치가 해제됩니다.

Q. 외국에 있는 전 배우자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단, 국제 집행은 매우 복잡하므로 사전에 출국금지 조치가 중요합니다.

맺음말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권리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감정적 호소보다 법적 강제력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200% 활용법 – 무료 지원 총정리” 편을 통해 국가기관의 무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