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과 실제 계산 사례 – 2025년 적용 [이혼 시리즈] 5화

재산분할 기준과 실제 계산 사례 – 2025년 적용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대부분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산이 분할 대상인지, 비율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예외가 되는 재산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의 개념, 기준, 실제 계산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와 형성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

재산분할 대상은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자동차, 보석, 고가의 동산
• 금융 자산 (예금, 펀드, 주식 등)
• 퇴직금 및 연금 일부
• 사업체, 프랜차이즈, 개인사업소득 등

단, 아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전 취득한 재산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 개인 명의의 채무 부담 재산 (혼인과 무관한 경우)

3.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으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10년 이상 시 5:5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많음)
• 소득 기여도 및 육아·가사 노동 기여도
• 재산 형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
•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여부

전업주부도 경제적 기여가 없다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으며,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의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4. 재산분할 계산 예시

다음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재산분할 계산 예시입니다.

사례

• 혼인 기간: 13년
• 재산 총액: 아파트(6억), 예금(1억), 퇴직금(5천)
• 총 재산: 7억 5천만 원
• 남편 명의로 대부분 등록됨

분할 판단

법원은 공동재산 총액 7억 5천만 원 중 기여도를 감안하여 5:5 비율로 분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

아내는 남편에게 3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조정되면 실제 지급 형태는 부동산 일부 명의 이전 또는 현금 지급으로 조율됩니다.

5.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 재산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더라도 분할 가능
•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은 명의 추적 및 감정 필수
• 배우자의 재산 은닉 시 법원 강제조사 요청 가능
• 중요한 증빙자료 (통장,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등) 반드시 보관
• 공동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 전 구매한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대출 상환이나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 은닉이 인정되면 불리한 판결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 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맺음말

재산분할은 단순히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구의 명의인지보다는,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정한 분할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 파악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국제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주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외국 국적, 해외 거주, 국제법 적용 등 복잡한 이혼 절차가 궁금하다면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