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위증, 어떤 경우 처벌받고 어떤 영향이 생기나?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및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증(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행위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이민법상 위증에 매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며,
한 번의 거짓말이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 또는 입국 시 위증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실제 판례와 처벌 수준, 향후 대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미국 비자 위증이란 무엇인가

미국 이민법 제212(a)(6)(C)(i)에 따르면,
“미국 비자나 입국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자는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즉, 위증이란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것
• 중요한 사실(예: 범죄, 입국 거절 이력, 추방 기록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
  을 포함합니다.

2. 어떤 상황이 ‘위증’으로 간주되는가

사례 유형	위증 판단 가능성
범죄 이력 누락	범죄나 체포 기록이 있음에도 비자 신청서에 '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과거 비자 거절 사실 미기재	이전 비자 거절 이력이 있는데 기재하지 않음
불법체류 기록 은폐	ESTA 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하고 다시 비자 신청하면서 해당 사실 누락
거짓 직업·재정 정보	존재하지 않는 직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통장 잔고를 위조
결혼비자 허위 신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형식적 결혼 후 인터뷰에서 거짓 진술

미국 이민국은 이런 위증을 사실관계보다 '의도'에 따라 판단하며,
의도적인 속임수가 드러날 경우 사면 없이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위증 시 받게 되는 제재와 처벌

제재 내용	설명
비자 거절 및 취소	위증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소지한 비자도 즉시 취소
미국 입국 금지	영구 입국 금지(Inadmissibility) 조치 가능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거부	공항에서 바로 입국 거절 및 귀국 조치될 수 있음
향후 모든 비자 신청 시 불이익	모든 비자 신청서에서 과거 위증 여부가 판단 요소로 작용

특히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위증 이력은 치명적이며,
이미 취득한 영주권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소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위증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의 대처법

미국 이민법상 위증으로 판단되면 스스로 해명하거나 간단한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I-601 사면 신청 (Waiver for Fraud or Misrepresentation)
  입국 금지 조치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
• 이민 전문 변호사 선임
  사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증 사실과 경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방어
• 기존 기록 철저히 확인
  ESTA, DS-160, I-130 등 과거 제출한 문서와 진술 내용을 비교해 일관성 검토
• 비자 재신청 시 반드시 위증 사실을 명시하고 해명
  숨기거나 은폐하면 추가적인 위증으로 간주되어 사면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도 위증인가요?
→ 실수가 고의가 아니고, 즉시 자진 정정하거나 입증 가능하다면 위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관이 '의도적 은폐'라고 판단하면 위증으로 간주됩니다.

 

Q. ESTA 신청 시 위증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ESTA 신청서에 잘못된 진술을 했을 경우에도 위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됩니다.

 

Q. 위증으로 입국이 거절되면 다시 미국에 갈 수 없나요?
→ 일반적으로는 영구 입국 금지 대상이 되지만, 사면(Waiver)을 통해 제한적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Q. 시민권 취득 후 위증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 미국은 위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비자 위증은 '한 번의 거짓'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미국의 비자 및 입국 관련 위증 규정은
사실보다도 ‘진실성’과 ‘정직성’을 핵심으로 평가하며,
경미해 보이는 정보 누락도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 과거 이력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 의심되는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해 미리 정리하고
• 위증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직은 미국 이민·비자 제도의 전제조건이며,
위증은 어떤 목적보다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