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 신청 방법과 절차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 회복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국적 회복의 대상, 신청 조건, 절차 및 주요 유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1. 국적 회복이란

국적 회복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도 가졌던 적이 없는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 후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후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 입양, 혼인 등으로 인해 국적을 변경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고 싶은 경우

2. 국적 회복 신청 자격

국적 회복 신청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사람
• 범죄 경력이 없고 국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생계유지 능력이 있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② 이중국적 제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65세 이상 신청자로서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경우
• 과학, 경제, 문화 등 특정 분야에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3. 국적 회복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적 회복 신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① 신청 기관

• 국내 거주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 해외 거주자: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②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국적 회복 신청서 작성 후 법무부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
   • 필수 서류 포함
2. 서류 심사 및 면접
   • 범죄 경력, 체류 기록, 경제적 능력 등을 심사
   • 필요 시 면접 진행
3. 결정 통보
   • 심사를 거쳐 국적 회복 여부 결정
   •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소요
4. 외국 국적 포기 및 국적 취득 신고
   •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 및 여권 신청 가능

4. 국적 회복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명	발급 기관	비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서	법무부, 재외공관	공식 양식 사용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한국 국적 보유 이력 확인용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해당 국가 정부 기관	시민권 증서, 여권 사본 등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 또는 해당 국가 경찰 기관	모든 체류 국가에서 발급 필요
경제적 능력 증빙 서류	은행 잔고 증명, 재직증명서 등	생계유지 능력 입증용
여권 사본	해당 국가 정부	신분 확인

필요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무부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국적 회복 후 해야 할 일

국적 회복이 승인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외국 국적 포기 신고
   •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포기 절차를 완료하고 법무부에 증명서 제출
2. 주민등록 신청
   • 국적 회복 후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함
3. 여권 발급 신청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새로운 여권 발급 가능

6. 국적 회복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될 수 있다.

범죄 기록이 있으면 국적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강력범죄나 경제사범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국적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경미한 범죄 이력은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국적 회복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국적 회복 후 한국에서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 병역 의무가 있는 나이에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다만, 병역 면제 연령(만 36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 결론 및 국적 회복 신청 시 유의할 점

국적 회복은 대한민국과의 연고가 있는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 반드시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이중국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적 회복 신청 체크리스트

✅ 국적 회복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외국 국적 포기 여부 확인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진행

 

국적 회복 신청은 개인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