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사의 역할과 면허 구제 절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행정사는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 대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사의 역할, 면허 구제 절차, 신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음주운전 행정사의 역할

음주운전 행정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률 상담이나 형사소송 대리는 할 수 없지만,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음주운전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신청 대리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서류 작성
•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 지원
• 면허 취소·정지 처분 감경 가능성 검토

행정사는 법률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면허 구제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2.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분 기준	별점
0.03% ~ 0.08%	면허 정지(100일)	100점
0.08% ~ 0.20%	면허 취소(1년)	110점
0.20% 이상	면허 취소(2년)	110점
음주 측정 거부	면허 취소(1년)	110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음주운전 면허 구제 방법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찰서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만으로 처분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다.

•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 기간 단축 또는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를 통해 서류 준비와 절차를 대행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생계형 운전 증빙 자료,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면허 구제 가능 사례

모든 음주운전자가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생계형 운전자

•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운전사처럼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경우
• 가족 부양이 필요한 가장으로서 대체 소득원이 없는 경우

②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한 경우

•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③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로 낮고, 첫 적발인 경우
•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인 경우 면허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5. 음주운전 면허 구제 절차

음주운전 행정사를 통해 면허 구제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행정사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 생계 상황, 면허 정지·취소 사유 등을 분석한 후 구제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생계형 증빙 서류(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한다.

② 행정심판 청구

운전자 대신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해당 경찰서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③ 심판위원회 심리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심판 절차는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④ 결과 통보 및 면허 재발급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면허 정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될 수 있다. 이후 경찰서에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국선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는?

국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변론을 담당하지만, 행정사는 면허 구제와 같은 행정 절차만 대행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면 감경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무조건 면허가 복구되나요?

아니다.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도 면허 구제가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구제가 어렵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면허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

 

7. 결론 및 면허 구제 신청 시 유의할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 초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감경될 확률이 높다.

행정사를 통해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서류 준비가 수월해지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에는 면허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