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조건 (2025년 기준)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당금 지급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025년 체당금 관련 주요 개정 사항

1. 체당금 지급 한도 상향
   • 기존 월 최대 250만 원 → 최대 350만 원까지 확대
2.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접수 가능
3. 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
   • 체당금 지급 대상 확대 (사업장 규모 제한 완화)

체당금 지급 대상

대상	조건
일반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 후 법원에서 회생·파산 절차 진행
소액 체당금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025년부터 일부 특고 직군도 체당금 신청 가능

체당금 신청 절차

1. 체불 임금 확인 및 신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권고

2. 체당금 신청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체불 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3. 심사 및 지급 결정

•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결정 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근로자 계좌로 입금

체당금 지급 금액

근속 기간	지급 한도
1년 미만	최대 250만 원
1~3년	최대 300만 원
3년 이상	최대 350만 원

체당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 체불 임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2. 임금체불 증빙자료 확보
   •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등 필요
3. 사업장 폐업 여부 확인
   • 도산이 확정된 사업장의 경우 일반 체당금 신청 가능

FAQ

Q1. 체당금을 신청하면 기존 임금 체불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체당금 신청 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2. 소액 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 소액 체당금은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3. 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Q4. 자영업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해당되지만, 2025년부터 일부 특수고용직(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개정된 체당금 제도는 지급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불 근로자가 보다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체당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