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급여 vs 비급여, 공제 가능한 항목

장기요양보험 급여 vs 비급여, 공제 가능한 항목은?

부모님이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이나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달 장기요양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소요된다. 그런데 이 비용 중 어떤 부분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항목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은 세법상 공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본다.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보험이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경우, 등급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정부는 비용의 85퍼센트 이상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항목 중 공제 가능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급여는 전액 또는 대부분이 공공재정으로 지불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 가능한 항목 예시

항목	공제 여부	비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가능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내역서 필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가능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등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가능	구입 내역서, 영수증 필요
비급여 간병비	불가능	병원 외부 간병인, 가정간병은 공제 제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인정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분리 기재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은 왜 공제가 불가능한가?

세법상 의료비 공제는 의료기관 또는 정부가 인정한 공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정에서 고용한 간병인의 인건비
• 요양시설 내 선택식, 개별 활동 비용
• 기저귀, 위생용품 등의 생필품 구매비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또는 방문요양센터의 간병 서비스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발행한 내역서와 영수증을 통해 지출이 입증되어야 한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 관련 지출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제 대상 항목 구분 표시
지출 영수증	요양기관	본인부담금 확인용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확인용 (1~5등급)

간병비용 중 공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록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이 누적된 합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실무 팁: 연말정산 시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장기요양 관련 지출이 자동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접 수기로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PDF로 첨부해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 입력 시에는 다음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 의료비’로 입력
• 복지용구는 ‘기타 의료비’ 또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로 입력
• 시설 이름과 금액을 명확히 작성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하며, 이중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 장기요양비용,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자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원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만 의료비로 인정되며, 일반적인 비급여 간병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출 단계에서부터 어떤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를 구분해 기록하고,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구분과 제출은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