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MT와 미국 입국 거절 | 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및 입국 제한 총정리

미국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에서 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도덕적 범죄) 이력이 있으면 비자 거절 또는 입국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과거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되어 거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CIMT의 개념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CIMT란 무엇인지, 미국 입국 거절 사유, 예외 조항 및 해결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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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CIMT는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서 정의하는 '도덕적 범죄'**를 의미한다.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를 크게 위반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국 비자 신청 및 입국 심사에서 CIMT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CIMT에 해당하는 범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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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

미국 법원 판례와 이민법 적용 사례를 기준으로 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사기 및 절도 관련 범죄
   • 신용카드 사기, 금융사기, 보험 사기
   • 절도, 강도, 횡령, 사기 대출
2. 폭력 범죄 및 신체 상해 관련 범죄
   • 폭행 및 가중 폭행 (특히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
   • 가정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
3. 성범죄 및 도덕적 타락 관련 범죄
   • 성범죄 (강간, 성추행, 아동 포르노 등)
   • 공공장소 음란 행위
4. 마약 및 불법 약물 관련 범죄
   • 마약 소지, 마약 밀매, 마약 제조 및 판매
   • 불법 약물 관련 중범죄
5. 위조 및 문서 조작 관련 범죄
   • 여권 위조, 비자 서류 위조, 거짓 진술
   • 신분증 위조 및 불법 사용
6. 도덕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범죄
   • 뇌물 수수, 공무원 매수, 공문서 위조
   • 중대한 환경 범죄 (불법 폐기물 처리 등)

이외에도 판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CIMT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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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로 인한 미국 입국 거절 사례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CIMT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CIMT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경우다.

1. 사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신용카드 사기나 금융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됨.
2. 폭행 기록으로 인한 입국 거절
   • 단순 폭행이 아닌,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폭력 사건이 문제가 되어 ESTA(무비자 입국) 승인이 거부됨.
3. 마약 소지 전과로 인한 입국 제한
   • 10년 전 소량의 마약 소지로 처벌받았으나, 미국 입국 시 여전히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됨.
4. 비자 신청 시 거짓말로 인해 입국 금지
   • 범죄 기록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했다가, 미국 CBP(세관국경보호청)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입국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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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 예외 조항 및 해결 방법

CIMT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으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① 경미한 범죄 예외 (Petty Offense Exception)

• CIMT 범죄이더라도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이며, 실제 선고된 형량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단순 절도나 경미한 폭행 등의 범죄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②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 경과

• 범죄 발생 후 5~10년 이상 경과했고, 이후 추가적인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비자 신청 시 고려될 수 있다.
• 단, CIMT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③ 미국 대사관에서 면제(Waiver) 신청

• B1/B2 비자(관광비자)나 다른 비자 신청 시 212(h) 면제 신청을 통해 CIMT로 인한 입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범죄 기록 공개 및 정직한 답변

• CIMT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서(DS-160)나 ESTA 신청 시 반드시 정직하게 기재해야 한다.
• 거짓 진술이 적발되면 영구 입국 금지될 수 있다.

⑤ 미국 이민 변호사 상담

• CIMT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변호사를 통해 면제 신청, 추가 서류 준비,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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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 및 미국 입국 거절 관련 FAQ

Q1. 단순 폭행도 CIMT에 해당되나요?
경미한 폭행은 CIMT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중 폭행(중상해 포함)은 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Q2. 예전에 마약 소지로 처벌받았는데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마약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CIMT에 포함되며,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면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Q3. CIMT 기록이 있어도 ESTA(무비자 입국)가 가능한가요?
CIMT 기록이 있는 경우 ESTA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면제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Q4. 미국 입국 심사에서 과거 범죄 기록이 확인되나요?
미국 CBP(세관국경보호청)는 국제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면 영구 입국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Q5. CIMT 기록이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경미한 범죄이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고, 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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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CIMT 기록이 있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

CIMT 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범죄의 경중, 발생 시기, 형량에 따라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면제(Waiver) 신청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범죄 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