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 문제 해결 방법 – 안전한 비자 승인 전략

 

 

미국 L비자는 다국적 기업 직원이 미국 지사나 본사로 파견될 때 필요한 비자이며, L-1A(관리직·임원)와 L-1B(전문 기술직)로 구분된다. 하지만 L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범죄 기록이 있다면, 비자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와 이민국(USCIS)은 범죄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L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비자를 승인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글을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이민법상 범죄 기록이 L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
✅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 범죄 이력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 및 면제 신청(Waiver) 절차
✅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1. 미국 L비자 심사에서 범죄 기록이 미치는 영향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범죄 유형은 비자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① 도덕적 결함 범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 사기(Fraud), 횡령(Embezzlement)
• 폭행 및 상해(Assault with intent to harm)
• 절도 및 강도(Theft, Burglary)

이러한 범죄는 INA §212(a)(2)(A)(i) 조항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② 마약 및 약물 관련 범죄

• 마약 소지 및 유통(Drug Possession, Distribution)
• 음주운전(DUI) 및 약물 관련 운전 사고

특히 마약 범죄는 INA §212(a)(2)(A)(i)(II)에 의해 극도로 엄격하게 심사되며, 면제(Waiver) 신청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③ 중범죄 (Aggravated Felony)

• 살인(Murder), 강간(Rape)
•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무기 밀매(Weapons Trafficking)

이러한 중범죄 기록이 있다면 L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④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 Exception)

미국 이민법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미한 범죄로 인정하여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 형량이 1년 이하일 것
✅ 실제 복역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만약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이 기준에 부합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2.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L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① 경찰 범죄경력회보서 및 FBI 기록 확인

비자 신청 전에 본인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 FBI 범죄경력증명서 (해당 시,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Request)

본인의 범죄 기록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후, 면제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② 법원 판결문 및 사건 기록 제출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사건의 법적 처리 결과도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
✅ 기소 내용 및 사건 기록
✅ 재판 또는 합의 관련 서류

 

특히, 범죄 혐의가 기각(Dismissed) 되었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재정보증 및 직장 관련 서류 준비

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회사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
✅ 미국에서의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
✅ 회사 내부에서의 역할 및 필요성 설명

 

이러한 자료는 신청자가 기업에 필수적인 인물임을 강조하는 데 유리하다.

3.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L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① 법적 면제(Waiver) 신청 검토

일부 경미한 범죄는 I-601 면제 신청(Waiver of Inadmissibility)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Waiver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 범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음
✅ 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기여(자원봉사, 봉사활동 등) 기록이 있음

② 인터뷰 대비 – 예상 질문 및 답변 전략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는 범죄 기록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Q1: "범죄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답변 전략:

• "해당 사건은 (연도)년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간략한 상황 설명). 이후 저는 (법적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Q2: "이 사건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전략:

• "저는 해당 사건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을 준수하며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번 L비자 신청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③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미국 지사 또는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 서신
• 사회적 기여 및 봉사활동 증빙 자료
• 신청자의 직무가 미국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포함

4. 결론: 철저한 준비가 L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L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먼저 본인의 범죄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 판결문 및 면제 신청(Waiver) 가능성을 검토한 후,
📌 인터뷰에서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철저한 서류 준비 + 전략적인 인터뷰 대응 = L비자 승인 가능성 극대화

 

이 칼럼을 참고하여 미국 L비자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