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제도 & 긴급복지 제도 시리즈] 3화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어디까지 가능한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어디까지 가능한가?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입원, 수술, 항암치료 등 고액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 본인부담금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국가·지자체·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하고,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실제 수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 중 일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하며, 외래 진료는 보통 30%, 입원 진료는 20%, 고가 치료는 5~10%로 책정됩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이 본인부담금 자체가 치료 포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제도 정리

①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최대 90%까지 감면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병원 원무과 상담

② 의료급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지원 항목: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1,000~5,000원 정액
• 진료 가능 병원: 의료급여 지정기관

③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연소득 대비 의료비 과중 발생자
• 지원 범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특징: 기초생활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④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지자체)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계 어려움 발생
• 지원 항목: 입원·수술 본인부담금 등 최대 300만 원
• 접수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

3. 병원에서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종합병원은 사회사업실 또는 원무과를 통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신 신청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만성질환자 진료 시 진단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면 빠르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암치료 중 경제적 곤란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원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 재산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해당하면 지원 검토가 가능합니다.

• 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1억 8천만 원 이하
• 차량: 1,600cc 이하 또는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필요성 또는 생계위기 판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승인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부담금 지원은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재난적의료비 + 긴급복지 단, 실손보험 또는 기타 보장성 보험 수령금은 지원액에서 공제됩니다.

Q. 신청 시 병원 진료비가 먼저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진료 후 영수증 또는 계산서 기준으로 사후 신청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입원 중 신청도 접수받습니다.

Q.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위기 상황(장기 치료, 중증질환, 다자녀 등)이 인정되면 완화된 기준으로 개별 심사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본인부담금이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는 병원 진료 전후로 원무과나 사회사업실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화 – 긴급복지 의료비 신청 방법
👉 예고: 4화 – 희귀질환 의료비 정부지원 항목 정리
👉 1화 – 재난적의료비 제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