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금융 압류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최저 생계비조차 출금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 관련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했습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생계형 급여 수령 계좌에 해당하며,
채권자나 금융기관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안전한 통장으로 지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개념, 신청 자격, 대상 급여 종류, 개설 방법, 주의사항까지 실질적으로 정리합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
압류방지통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생계 관련 급여를 받는 계좌로,
해당 통장에서 입금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일명 ‘지정 수급계좌’라고도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의 수급금만을 수령하는 조건 하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되는 수급금 종류
다음과 같은 공공 급여는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금품으로, 해당 통장을 통해 수령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 수급금 | 근거 법령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유족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
| 실업급여,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 |
| 아동수당 | 아동수당법 |
| 긴급복지지원금 | 긴급복지지원법 |
※ 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일부 재난지원금이나 특별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압류방지통장 신청 자격
- 위 수급금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사람
- 금융기관의 계좌 압류로 인해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
- 반드시 수급금만 수령하는 전용 계좌로 개설해야 하며,
다른 입출금이 혼합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 절차 | 내용 |
| 1단계 | 해당 급여 수급 자격 확인 (수급자 증명서, 연금 수급 확인서 등 발급) |
| 2단계 | 은행 창구 방문 후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
| 3단계 | 은행에서 ‘지정 계좌’로 등록 (압류방지 지정 확인) |
| 4단계 | 수급기관에 계좌 변경 통보 |
| 5단계 | 해당 통장으로 수급금 입금 시작되면 보호 자동 적용 |
※ 일부 은행에서는 ‘전용 통장 상품’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예: KB국민 ‘사회복지 전용통장’, NH농협 ‘복지급여 전용통장’ 등
5. 주의할 점
- 다른 입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일반 급여나 개인 송금이 들어오면 전액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되고 있다는 점을 은행 측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도, 법원에 압류취소 신청 또는 채권자 협의를 통해 압류 해제가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압류된 상태인데,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새로 개설해 수급금 계좌로 등록한 후,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급여와 기초생활수급비를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수급금 전용 계좌와 일반 계좌를 분리해야 하며,
혼합 입금 시 압류방지 기능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가요?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은행마다 상품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지점에 문의 후 개설해야 합니다.
Q. 수급 중지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게 압류 가능해집니다.
결론: 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압류로 인해 최저 생계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 압류 전이라면 사전에 통장 분리
- 압류 중이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 변경 신청
압류는 일시적이지만 생계는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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