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2024년 대선에서 핵심적인 캠페인 이슈 였으며 , 당선자 트럼프는 미국으로의 합법적, 불법적 이민을 모두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3년 현재 미국에는 4,71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의 자녀는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1 이민 증가는 이민자들이 국가 경제, 노동력에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 함으로써 연방 수입을 늘리고 국가적 적자를 줄입니다.
이 이슈 브리핑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전 기록과 선거 공약에 근거하여 이민 정책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인도적 보호를 포함한 합법적 이민 경로를 제한하고 없애고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가족 분리, 이민자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정신적, 신체적 영향, 국가 노동력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정책 변경
아동기 도착 연기 조치(DACA) 프로그램 폐지
DACA 프로그램의 미래는 계류 중인 소송으로 인해 불확실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첫 임기 동안 DACA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DACA가 없어지면 50만 명이 넘는 DACA 수혜자가 보호 신분을 잃게 됩니다. DACA는 원래 2012년 6월 행정 조치를 통해 제정되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끌려온 특정 불법 이민자를 추방 절차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전 임기 동안 DACA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2020년 대법원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DACA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 텍사스의 한 지방 법원은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제 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류 중인 법원 판결 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첫 번째 DACA 신청을 접수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없습니다. DHS는 DACA 갱신 요청과 관련 고용 허가 요청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DACA를 종료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트럼프 행정부는 DACA 보호를 다시 없애려고 시도할 것이며 , 보류 중인 법원 판결에서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행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뷰 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드리머"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지만, 이 제안된 계획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활동적인 DACA 수혜자가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일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DACA 수혜자에 대한 최근 건강 보장 확대 도 계류 중인 소송의 대상이며, 19개 주의 DACA 수혜자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ACA 마켓플레이스 보장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 2024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Affordable Care Act(ACA) 마켓플레이스 보장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에 발효되어 2025년 공개 등록 기간 동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8월, 19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ACA 마켓플레이스 보장 확대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노스다코타 연방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AL, AR , FL, IA, ID, IN, KS, KY, MS, MT, ND, NE, NH, OH, SC, SD, TN, TX, VA)에서 ACA 적용 범위 확대가 시행되는 것을 차단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8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일시적 중지 명령을 내려 모든 주의 DACA 수혜자가 ACA 마켓플레이스 적용 범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3일, 제8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행정적 중지 명령을 취소하여 앞서 언급한 19개 주의 DACA 수혜자는 다시 ACA 마켓플레이스 적용 범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에서 적용 범위 확대를 폐지하면 해당 주에서 DACA 수혜자 중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 수천 명이 저렴한 적용 범위 옵션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담 정책 변경
당선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만든 공공 부담 정책의 변경 사항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이민자 가족들이 건강 보장을 포함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가 증가했습니다. 오랜 이민 정책에 따라 연방 관리 들은 공공 부담 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미국 입국이나 합법적 영주권자(LPR) 신분(즉, "그린카드")으로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019년에 연방 정부가 공공 부담 결정에서 고려할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여 Medicaid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과 같은 비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사용을 새롭게 포함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민자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 보장 및 치료를 포함한 서비스를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전 KFF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공공 부담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합 이민자 신분의 가족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200만~470만 명의 Medicaid 또는 CHIP 등록자의 보장 범위가 감소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철회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현재 대다수의 이민자 성인은 KFF 설문 조사에서 공공 부담 규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 고 답했으며 , 약 10명 중 1명(8%), 4명 중 1명(27%)으로 증가하여 불법 이민자 성인이 이민 관련 두려움으로 인해 작년에 식량, 주택 또는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의 행정부가 공공 부담 정책에 대한 첫 임기 변경 사항을 재도입할 계획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확장된 내부 시행 조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의 행정부가 장기 거주자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대량 구금하고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가족 분리와 부정적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미국 군대를 사용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수천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대량 추방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 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 분리 와 대량 구금 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이는 이민자 가족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체 건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 국장을 지냈고 차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로 선정된 톰 호먼은 자녀가 미국 시민일지라도 가족 전체를 함께 추방함으로써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도 대량 추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대량 추방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 급습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급습은 가족 분리, 이민자 가족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악화, 이민자 자녀의 부정적인 출산 및 교육 결과 , 실업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량 추방은 이민자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 미국의 노동력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비슷한 취업률을 보이고 농업 , 건설, 의료 와 같은 특정 직업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 연구 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과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통해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의 실업률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민자 근로자의 실업률과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주 및 지방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민자의 대량 추방은 주요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료품 과 같은 필수품 가격의 상승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통령 당선자 Vance는 이민자들이 미국 주택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민과 주택 비용 상승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이민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 회의적이다. 이민자의 대량 추방은 이민자가 건설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 부족을 악화 시킬 수도 있다. 직장 습격은 기존의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고 습격이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가 Medicare Trust Fund 에 기여하지 않으면 더 일찍 부실에 도달할 것이고, 불법 이민자는 사회 보장 의 재정 상태에 순 긍정적 영향을 미팁니다. 또한 정부가 대규모 구금과 추방을 수행하는 데 납세자에게 상당한 비용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생권 시민권 종식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민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의료 인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제안된 조치는 이민자 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이 없을 수 있으므로 건강 보험 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노동력과 경제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건강 관리를 포함한 기존의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의 성인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부모의 성인 자녀보다 교육 및 경제적 성과가 약간 더 좋으며 인구 비율에 비해 의사, 외과의 및 기타 의료 종사자의 비율이 두 배나 높습니다(13% 대 6%).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의 자녀는 부모나 미국에서 태어난 인구의 나머지보다 평균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재정적 기여가 건강 관리, 교육 및 기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초과합니다.
“멕시코에 남기” 정책 재도입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멕시코에 남기" 국경 정책을 재도입할 것이며, 군사 지출을 사용하여 국경을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 이는 국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망명 신청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행정부는 2019년에 "멕시코에 남기" 정책이라고도 하는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 이 정책에 따라 망명 신청자는 이민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종종 안전하지 못한 상황 에서 멕시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몇 가지 법적 문제에 따라 2022년에 이 정책을 종료했지만, 국경에서의 접촉이 많아지자 2023년과 2024년에 망명 자격에 대한 제한을 점점 더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을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필요하다면 미-멕시코 국경에 국가방위군 과 현역 군인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 지만, 계획의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 합니다. 국경에서 군대의 존재감이 강화되면 국경 지역 에 사는 이민자 가족들 사이에 두려움이 커질 수 있으며, 군사 예산의 일부를 국경 보안에 사용하면 법적 문제 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적 보호에 대한 제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기 임기 동안 난민 한도를 제한하고, 망명 신청자에 대한 CBP One 신청을 중단하고, 일부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 (TPS) 지정을 폐지함으로써 인도적 이주민의 미국 입국을 상당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동안 연간 난민 입국 한도를 2017년 50,000명에서 2020년 18,000명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한도를 65,000명으로 늘렸는데, 이는 첫 번째 트럼프 임기 이전의 연간 한도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고, 인도적 우려 에 대응하여 2022년과 2024년에 한도를 더욱 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기 임기 동안 난민 입국 한도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CBP One 신청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청은 망명 신청자가 DHS와 인터뷰 약속을 잡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할 수 있도록 합니다.CBP One 신청에는 구현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청을 마감하면 "대량 약속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국 항구 밖에서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또한 아이티 출신을 포함한 일부 이민자에 대한 TPS 지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PS 지정은 DHS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한 국가의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취업 허가를 제공하지만 장기 거주 또는 시민권으로 가는 경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16개국에서 온 860,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TPS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TPS가 상실되면 사람들은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는 가족 분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민자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노동력 과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