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는 법 | 절차, 비용, 필요한 서류

차량을 오래 운행하다 보면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잦아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폐차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폐차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알아보겠다.

1. 폐차란?

폐차는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등록된 차량을 말소하고 해체 후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로 노후차량, 사고로 운행 불가한 차량,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차량이 폐차 대상이 된다.

2. 폐차 방법 (일반 폐차 vs 조기 폐차)

일반 폐차

차량이 운행 불가 상태이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진행한다.
폐차 업체를 통해 차량을 해체 및 재활용 후 등록 말소하는 방식이다.
일반 폐차 시 중고 부품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정부 지원금 가능)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경유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차량 상태 및 연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 신청 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3. 폐차 절차 (단계별 진행 방법)

1단계: 폐차 가능 여부 확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고 매매 또는 조기 폐차 신청 가능
• 운행 불가 차량: 일반 폐차 진행

2단계: 폐차장 선택 및 접수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폐차업체를 선택한다.
비공식 폐차업체를 이용하면 서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단계: 차량 인도 & 폐차 진행

폐차장에서 차량을 직접 입고하거나, 견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차량이 폐차되면 차량 등록이 말소되며, 폐차증명서가 발급된다.

4단계: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

폐차 후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폐차업체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말소 후에는 더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단계: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해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조기 폐차 대상일 경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폐차 후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폐차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없을 경우 재발급 가능)
• 차주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번호판 (앞뒤 2개 모두 반납 필수)
•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 후 차량 등록 말소 시 필요)
• 조기 폐차 신청 시: 조기 폐차 신청서, 차량 사진, 보험가입 증명서 추가 제출

5. 폐차 비용 & 받을 수 있는 금액

일반 폐차 비용 & 보상금

• 폐차 비용은 무료 또는 약 10~20만 원 수준
• 폐차된 차량에서 고철값(10~50만 원) 정도 보상 가능
• 차종과 상태에 따라 중고 부품 판매 가능 시 추가 금액 지급 가능

조기 폐차 지원금 (2025년 기준)

•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600만 원
•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대 4,000만 원
•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차량은 추가 지원 가능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미리 신청해야 한다.

6. 폐차 시 주의할 점

• 불법 폐차업체 주의
  공식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차량을 무단 폐기하거나, 말소 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국토부 인증 폐차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조기 폐차 신청 전 중고 판매 여부 고려
  조기 폐차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중고차로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정리 필요
  폐차 후 자동차세 정산을 확인하고,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7. 결론 | 폐차, 이렇게 하면 쉽다!

1. 차량 상태 확인 후, 일반 폐차 또는 조기 폐차 신청 여부 결정
2. 공식 폐차업체 선택 후, 차량 인도 및 해체 진행
3.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으로 폐차 완료
4.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일 경우, 정부 지원금 신청

폐차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식 폐차업체를 이용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면 미리 신청하여 보조금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